북한이 제7기 제3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병진 노선은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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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지 발표 소식을 전하는 22일 자 일본 주요 조간신문들. 일본 언론들은 전날 석간에 이어 이날도 관련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자 1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일단락 짓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열렸던 2013년 3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웠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면서 경제 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이 대내외 환경이 급변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 대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당면 목표는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발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욕이 읽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개혁 실험을 했다. 경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22개를 지정했고, 2014년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식으로 시장을 완전히 허용했다. 공장 기업소에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해 각 생산 주체에 생산 및 분배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처를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의 규모를 줄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포전담당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발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축으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목표는 중국과 베트남보다 더한 고도성장이다. 그런데 핵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는 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김 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핵과 경제개발을 맞바꾸는 데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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