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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사실상 물 건너가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여야 극한대립에 무산 가능성 커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4-22 19:20:0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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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차기 총선 개헌 이슈될 듯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개헌 정국도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가에서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많지 않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어렵다. 여권은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시점 데드라인을 23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20일인 국외 부재자 신청기간을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가량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으로 오는 27일을 제시한 것도 실무적으로 일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경색 상황을 고려하면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지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오는 24일 이후 개헌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온다. 당·청이 개헌 무산을 선언하면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헌은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연내 개헌으로 가거나 오는 2020년 총선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더라도 개헌은 정국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초대형 이슈여서 당·청은 개헌에만 매달려 있기 어렵다. 한국당은 또한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헌을 주장한 측면도 많아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겼다는 것은 6월 개헌 국민투표의 무산을 의미하고 이는 곧 개헌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희망하고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는 뜻이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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