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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진보 정권만 왜?..."최초" 김대중, "정례화" 노무현, "종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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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4-20 0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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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남북정상회담 모습.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청와대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의미하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한국전쟁 이후 계속돼온 남북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간 역사적으로 진행돼온 남북정상회담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담 개최와 목표를 역대 정권의 기조와 노력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역사학계에 따르면 역대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15일(대통령 김대중), 2007년 10월 2∼4일(대통령 노무현) 두 차례 남한과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의 현안을 포함한 제반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란 성과를 산출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10·4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세부 이행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당국자간 회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1980년 1월 12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자간 만남을 시작으로 1985년에는 비밀접촉을 가졌으며, 1994년 7월에는 실제 정상회담 개최(7.25∼27)에 합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면서, 2000년 6월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3월 9일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 이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특사 간 세 번째 접촉에서 남북한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4월 10일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기술적인 준비관계’를 이유로 당초 일정에서 하루 연기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기간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 후 6월 13일 평양 순안 공항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양 정상은 체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더 진행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담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교류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열었다.

제2차 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진전이 가시화되면서 남북관계도 정상화되어 제20차 장관급회담(2007.2.27∼3.2)이 개최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고, 8월 8일 이를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준비 기간 중 북한의 수해로 인해 일정이 10월 2일에서 4일까지로 연기되었다.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고, 10월 3일 개최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했다.

제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시켰다. 제2차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한은 ‘10·4 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한 30회의 각종 회담이 열리고 20건의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제1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무엇보다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의 남북정상간 만남을 통해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데 큰 이정표를 남겼다는 데 있다. 제2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정전 협정체제를 끝내자는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드시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남북간 적대행위 금지 같은 의미가 합의문에 반영되길 바란다”는 식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는 휴전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 체제인데,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하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제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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