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내용의 철회 요구 등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정부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이날 낸 성명에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규탄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고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