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은 “야권 공동대응” 맞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협상 마지노선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4일까지 개헌 협상을 마무리해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는 6월 말까지 충분한 개헌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관제 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국회로 이송되면 오는 5월 24일이 국회의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다.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 달 20일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는 게 최상이지만 그게 안 되면 5월 4일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 20일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외부적 여건이 고려된 날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5월 4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 날짜는 외부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현행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지방선거 날짜(6월 13일)로부터 역산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 개헌 협상 시한에 대해 “국회가 법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는 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다. 개헌 논의의 주체는 헌정특위이고 원내대표들은 그저 큰 가닥을 잡아주려고 협상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며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