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개헌안에는 국가가 토지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중 경제 분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제23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현행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문화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유세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보다 강화된 경제민주화가 명시돼있다.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이라는 보다 명확한 표현을 추가하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 또한 더해졌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일이 이날로 정해진 것을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실시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