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육성 별도 명시
-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조항 신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제조항에서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으며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헌안은 또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했으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총강에서는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이 포함돼 공무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 홍보수단” “대한민국은 세계가 이미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