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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안 뒤엎은 한국당

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의회 상임위서 7곳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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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본회의 의결 막겠다”
- 바른미래 필리버스터 예고
- 경남도 철야농성사태 ‘홍역’

부산시의회가 6·13지방선거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4인 선거구 신설·확대를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고, 부산시의회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초유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내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 의원들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오후 ‘부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심의했다. 쟁점은 부산시 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신설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7곳.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8명의 위원 중 7명이 한국당이고, 전진영 의원만 바른미래당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4인 선거구가 시행되면 1위와 4위의 득표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전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전 의원의 요청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조례안은 찬성 7, 반대 1로 ‘2인 선거구’ 14개로 환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에 따라 4인 선거구 원안 통과를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전 의원과 김쌍우 의원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광역의회가 법 시행일(지난 9일) 이후 12일 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럴 경우 시 선거구획정위의 원안대로 4인 선거구 7곳이 신설될 공산이 크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산시의회의 수정안 상정에 대해 “쪽수로 밀어붙이는 날치기와 다름없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선거구를 쪼갠 것”이라며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을 성토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16일 오전 기획행정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4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도의원 55명 중 48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당이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들이 15일부터 도의회 로비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 도내 시민단체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의회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필리버스터=의회 내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신상 발언 등)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윤정길 김희국 기자 yjkes@kookje.co.kr

◇ 부산 구·군 선거구제 변동

선거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6대 지방선거(2014년)

52

18

0

7대  (2018년) 개정안

30

23

7

7대 수정안

44

23

0

※자료=부산시 구·군선거구획정위·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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