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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민 힘으로 <8> 자치복지권

지자체 가용재원보다 많은 복지지출… 지방세율 높여야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3-06 18:54:4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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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 복지예산 4조 791억
- 아동수당 등 주로 국가사업 매칭
- 지방재정 대비 복지예산 비율
- 5년만에 26%서 33%까지 올라
- 정작 부산 특성맞춘 복지 뒷전

-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올려
- 재정기반 다지고 맞춤정책 설계
2018년 부산시의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7016억 원 늘어난 10조7927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한다. 사회복지 예산 증가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면 부산시의 가용재원이 줄어 공격적인 재원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함께 4대 지방자치권에 해당하는 자치복지권이 확보되면 충분한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차년도 다복동 사업 발대식’에 참석한 192개동 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등 700여 명이 다복동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수건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복동 사업은 부산시가 자체 개발한 마을 단위 통합복지 구현 프로젝트다. 국제신문DB
■지방재정의 사회복지 부담 늘어

2018년도 부산시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4조791억 원으로 지난해 3조5682억 원보다 5109억 원이 늘어났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지난해 35.4%에서 37.8%로 증가했다. 증가분 대부분이 국가의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이다. 오는 9월 시행될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총 129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올해 사회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는 12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매년 심해지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내놓은 ‘지방재원조정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지방재정규모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6.5%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비중이 33.7%로 4년만에 5.8%포인트나 뛰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6조4526억 원이 늘었다.

지방에서는 자체 사업에 쓸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올해 부산시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인 ‘수송 및 교통’ 부문 예산은 1조4979억 원으로 지난해 1조5092억 원보다 113억 원 줄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13.9%로 감소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 4599억 원으로 지난해(4505억 원)보다 94억 원 늘었으나 예산 비중은 4.3%로 지난해(4.5%)보다 줄었다.

일선 구·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하대 윤홍식(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 논문을 보면 복지지출의 일반재원 충당률 분석 결과 부산 북구, 광주 남구 등 41개 시·군·구의 일반재원 충당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지출 중 54%를 국가가 보조하더라도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에 비해 복지지출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복지권으로 맞춤형 복지 완성

현재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보전 대책과 재정부담 주체와의 협의 절차가 없다. 사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 국고보조사업이 신설되면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종속화가 심화된다.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사업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역적이거나 선별적인 성격의 사업을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동사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재원보전 대책 없이 추진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은 경직적인 세입구조를 갖는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과 시행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복지권에 이목이 쏠린다. 지방분권으로 의사결정 방식이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양되면 복지의 수혜가 지역의 특색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의 복지혜택은 계속 제공하면서도 상황이나 대상에 맞는 복지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부산의 특성에 맞게 복지제도를 설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종 사회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자치복지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지방세 비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적으로 6 대 4로 바꿔 재정자립을 이뤄야 한다.

부산시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낮추고 지방교부세율도 2%포인트 정도 확대해 지방재정을 탄탄하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입장이나 상황이 다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한 재원배분기준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이 자치복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부산 복지충당률 100% 이상 지자체

구·군

일반재원

사회복지지출

비율

북구

1036억9800만

2342억7200만

226%

사하구

1353억3700만

2447억8400만

181%

부산진구

1445억200만

2608억7600만

181%

사상구

1102억700만

1794억1900만

163%

영도구

817억8200만

1329억5000만

163%

동래구

1022억800만

1567억7700만

153%

해운대구

1782억3400만

2703억2200만

152%

연제구

936억7200만

1420억5700만

152%

금정구

1171억3200만

1745억9200만

149%

서구

808억9300만

1205억100만

149%

동구

776억8500만

1080억5300만

139%

수영구

931억8600만

1225억7900만

132%

남구

1217억400만

1370억5600만

113%

※자료 / 지방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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