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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조례 제·개정 범위,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 개헌안 반영 주장…원전사고 같은 비상사태서 현행법 충돌없이 자치입법 행사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19:34:2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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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르면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이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이 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는 위에서 내려온 정부 관계자의 지시만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 안전이나 환경 등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자치입법을 통해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을 지휘하고 재난구조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자치입법이 법률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환경, 안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방분권 개헌안에 반영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해 12월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에서 제·개정할 수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례 권한을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을 넘어 ‘법률의 범위 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방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바다.

일반적인 상황은 이처럼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되, 원전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치입법이 법률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원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자치입법을 통해 지방정부 책임자가 현장 지휘권을 확보할 경우 원안위 사무처장이 지휘센터장이 되는 현행 법과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치입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긴급 사태 발생 때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부산시 박동석 기획담당관은 “법률이 거의 모든 부문을 선점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운신의 폭은 여전히 좁다”며 “이에 따른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안전이나 환경 같은 지역 특수적인 재난관리나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달라도 되도록 헌법이 규정한다면 자치입법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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