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징역30년·벌금1185억 구형

국정 농단 사건 朴 결심공판 “헌법 가치 훼손, 국민 공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20:13:0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검찰, 유기징역 최고형 요구
- 朴 또 불출석… 4월 6일 선고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유기징역 최고형인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에 나섰다. 한 차장은 “재벌 개혁, 반칙과 특권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로 이 중 15가지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공모 관계로 유죄가 인정됐다.

결심공판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에 열린다.

이 재판 외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7. 7[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8. 8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9. 9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0. 10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