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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도 적극 수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만연한 젠더 폭력 발본색원”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2-26 19:49:5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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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문화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적극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 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강조하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폭력의 형태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를 떠나 엄하게 벌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범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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