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견제해야 할 부산지역 기초의원 10명 중 1명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곳곳에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정착시키려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이때 기초의원 선출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26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16개 구·군에서 활동 중인 182명의 기초의원 중 18명이 임기 내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 중이다. 1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뇌물을 줬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혐의도 다양하다. 북구와 강서구의회의 부의장은 건설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상태다. 부산 A구의회 한 의원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사법수사를 받고 있지 않을 뿐 더 많은 기초의원이 비위에 연루돼 있다”고 귀띔했다.

기초의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은 애초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인물이 주민 대표로 뽑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초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보다 관심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국민은 후보의 인물 됨됨이나 공약을 따지지 않는다. 정당과 공보물 속 이미지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 당에 도움이 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보다 자기 말을 잘 듣는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싶어한다. 이렇게 뽑힌 기초의원은 구정 감시는 뒷전이고,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한 편이다. 결국 지역 풀뿌리 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지방선거 전에 기초의원 선출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에는 없는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쟁자가 많아야 자질이 향상된다는 논리다. 현재 부산에는 70곳의 선거구 중 52곳이 2인 선거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이 먼저 기초의원 후보를 평가한 뒤 이를 통과한 이들이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토착 세력화된 기초의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기초의원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초의원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동아대 홍순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 탓에 기초의원 후보가 주민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 하며 각종 비위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