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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부담금·사용처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부경대 김창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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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02-20 19:31:4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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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방통행식 정책 갈등 유발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으로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먹는 물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13일 부경대 김창수(행정학과·사진) 교수는 일방통행식 수자원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을 보면 지역주민이 부담금 주체와 부담률, 사용처 등을 직접 결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가 갈등 유발자에 해당한다”며 “경남 창녕 강변여과수를 봐도 정부가 무조건식으로 추진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각 지자체가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식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중앙정부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다 갖고 있다. 낙동강에도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조직이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려고 해도 지역이나 실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고 공론의 장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수질은 낙동강수계법 제정 이후 15년간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수치는 개선된 데 반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수치는 오히려 악화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도 늘어나고 있다.
김 교수는 “먹는 물 문제의 경우 물이 지역의 자원에 해당하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어느 현안보다 지역에서 출발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지방분권이 잘 돼있는 네덜란드는 라인강·마스강·발강 등 인근 지역에 지역물관리청을 두고 지역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역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도 결정합니다. ”

비교적 중앙집권이 강한 프랑스도 물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민이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주민이 참여한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열려 지칠 때까지 토론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등 낙동강유역의 지자체 간 협의체를 마련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사결정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염 방지 활동, 취수원 개발, 물이용부담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 해결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김 교수는 “지역민이 지역문제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지자체나 주민의 책임감과 권리의식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고 역설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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