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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민 힘으로 <6> 환경 분권

공원일몰제 따른 난개발 차단, 녹지세 등 입법권 필요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2-20 19:34:1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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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 사유지 38.46㎢ 개발광풍 직면
- 부산 미세먼지 WHO기준의 3배
- 입법권 확보땐 재원 확보길 열려

- 동남권 대기환경·먹는물 문제
- 분권실현 후 지역협의로 풀어야

2020년 7월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부산의 공원·유원지(57㎢) 가운데 사유지(38.46㎢)는 모두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개발 광풍에 휩싸인다. 그 전까지 시가 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모두 1조8000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나 든다. 실감정액이 공시지가의 2.5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4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대동 매리취수장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가 녹조방제 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인근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참여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제신문 DB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비용을 비롯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미세먼지 저감 연구 및 개선 사업 등 환경분야 사업에는 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지자체는 대규모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다.

■녹지세 신설로 녹지공간 조성 가능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나 완벽한 대안은 못 된다. 민간공원 특성상 70%는 공원으로 지켜지지만 30%는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이 조세자주권을 갖게 되면 한시적 녹지세 신설로 해결이 가능하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주민친화공간을 대폭 조성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 시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요코하마 시는 차세대에게 녹지를 제공하고 녹지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입체도시공원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시는 2008년 ‘녹지에 관한 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뒤 녹지조례를 만들었다. 녹지세를 신설해 개인에게 연간 900엔, 법인엔 평균 세율에 9%를 추가 가세한다는 내용이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녹지세를 신설해 연간 315억 원 가량의 녹지세를 걷었다. 이를 바탕으로 녹지와 농지의 보존 및 확충을 위한 56개 테마 사업이 진행됐다. 시간이 갈수록 공감대가 커져 2018년까지 증세 기간이 연장됐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공감대 형성을 통해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장기적인 전략으로 ‘공원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원 조성재원 확보를 위한 녹지기금 설치 및 특별회계 실행으로 도심 녹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최악 초미세먼지…통합 관리 안돼

2016년 부산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27㎍/㎥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중국과 가까운 서울, 인천(각각 26㎍/㎥)은 물론 7대 도시 평균(2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6년 3월에서 5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산이 31㎍/㎥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허용 기준은 10㎍/㎥이다. 부산은 바다에 정박한 선박 대부분이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높은 함량의 황산화물 배출가스가 발생하고 부두를 이동하는 야드트랙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은 요원하다. 대기환경청이 건립되면 매년 국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연구와 대기개선사업을 벌일 수 있다. 부산은 2015년 7월 울산시 등과 협의 후 대기환경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첫 단계인 타당성용역도 추진하지 못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부산 울산 경남이 연대해 동남권 대기환경 연합체를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의 통합 관리 및 대비가 가능하다. 특히 환경 규제의 경우 선박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등 법률이 정한 처벌 기준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지역적인 행정수요에 적합한 초과규제 입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입법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먹는 물 해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는 수십 년째 이어진 부산시민의 염원이다. 남강댐물, 창녕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취수원 다변화안은 많지만 제대로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같이 사업 대상 지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부산시민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일방통행식 추진’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지역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민의 반대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낙동강 유역의 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민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살피고 대안도 직접 찾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숨쉬는 동천 이용희 대표는 “많은 시민이 늘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기본”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시민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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