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장려를 위한 방안으로 유방 비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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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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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향신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 의원은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 의원은 세무사 업계가 건의한 여러 저출산 대책 중 하나라고 해명하며 일단 발의는 중단된 상태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출산 문제를 미용적 성향으로만 본 백 의원에 법안 발의 내용을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가슴수술 면세혜택 같은 정신나간 소리 집어치우고 성형외과에서 현찰 할인으로 뒤로뺴돌려서 탈세하는거만 잡아들여서 그돈으로 육아복지에 쏟아라. 왜 저출산인지.요즘 물가로 애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저런 헛소리를 내뱉는 건가 진짜. 한심하고 쪽팔려서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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