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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발표] 홍남기,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거래 금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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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2-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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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 가상화폐 거래의 금지는 없을 것이라는 것과 함께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4일 홍남기 실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답변했다. 이번 정부 입장은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국민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홍남기 실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고수해온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홍 실장은 항간에 떠돌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내 가상화폐 거래자체의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약속하며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기재부와 함께 외국의 가상화폐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실장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업소 해킹사고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상통하고 있어,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을 지적하던 일각의 비판을 일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일곱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이민재 기자
이외에도 앞서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총 6개로, 그 청원 제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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