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통일된 대응 긴밀 연락”
- 양국 대북정책 외견상은 공조
- 펜스 ‘비핵화 압박’ 거듭 강조
- 문 정부 힘겨운 ‘줄타기 외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으로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위협 요인으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미국과 조율이 되지 않으면 남북 정상 회담 성사를 장담할 수 없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며 북한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정세 호전을 유도하려면 한미 간 원활한 대북 정책 조율이 필수 요소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둘러싸고 겉으로는 별다른 파열음 없이 공조하는 모습이다. 만경봉 92호 방남,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을 위한 우리 측 전세기 방북,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등의 과정에서 한·미·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데 미국은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북한 고위급대표단 접견 내용을 미국 측과 상세히 공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원론적인 수준이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언론의 서면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 관해 한국 측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대북정책 조율의 순항을 장담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방한 기간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을 사실상 피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위해 필수적인 두 수단으로 평가되는 대화와 압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점에서 한미의 입장이 항상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전인 지난 7일 일본 방문 때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10일 출국 때까지 대북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대화 의향은 있으나 군사옵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북한을 몰아세워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조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평창에서 이뤄진 남북 관계의 동력을 후속 남북 대화로 연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최대 압박 드라이브에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는 미·일과의 공조를 통한 제재 강화 드라이브와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요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당장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종료 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의 시기와 규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