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표명
- 한국당 “추, 靑하명에 의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개헌 당론을 이달 내에 정하고 다음 달 안으로 여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가 약속하고 국민이 동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지만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시스템에 따른 자기 직분상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는 없다. 책임 총리제를 내실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6월 개헌을 야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 추 대표는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 간 대결이 재연되는 것 같다. 당시의 호헌 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 세력은 누구냐”라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대신 재정 분권 등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등 문재인 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대표가 아직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독자적인 정국을 운영하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