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복무 3개월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갖가지 비난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군 개편 추진이 최근의 남북 대화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성 발언도 제기됐다.

1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앞서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보도에 나온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군복무 기간이 줄어든다. 이후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고 보도했다.

또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은 20개월, 21개월이 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있다”며 “국방부 내부 토의, 국회 차원에서 검토도 해야하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는 공약도 내건 바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군 복무 단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복무 단축이 소문대로 추진되면 포퓸리즘이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해도해도 너무하다. 군 장병 기분 좋게 하려다 군기 저하가 우려된다” “1년 6개월짜리 군복무는 말이 안된다. 1년 정도 군에 적응하고 할만하면 6개월 만에 나와야 한다” “북한은 수년간 군복무를 하는데 남북간 재래식 전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은 “지난번 가상화폐 조치도 그렇고, 이번 정부의 국민 눈치보기가 끝이 없다. 국민들 입맛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됐나. 포퓸리즘이 국민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지 공곰히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최근 잇따라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과 실무자 접촉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북한 공연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대가로 군 규모 축소를 비밀리에 북 측과 합의했다는 거다.

실제 아이디 kwon***의 누리꾼은 “군복무 3개월 단축 이것도 남북 합의에 포함되나 타이밍 죽이네”라고 반응을 나타냈다. 아이디 caps**의 누리꾼은 “군복무 단축, 남북 국기 통일, 서민돈 갈취, 영세업체 곤경 등 대통령 하나로 많은 게 바뀌려 하네”라고 비난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