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용 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글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1만1064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청원을 ‘답변대기’ 상태로 분류했다.

해당 청원 내용에는 “공장도, 도매상도 아닌 소상공인에게 인증 의무를 주는 것은 (인증기관의)인증서 장사다. 소상공인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악법”이라며 전안법의 문제가 피력돼 있다.

2015년 8월 정부가 발의한 전안법은 전기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법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안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전안법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결국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생활용품의 경우 인증 비용은 품목당 20만~30만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올해 초 생활소비재 기업 313곳을 대상으로 전안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 53.4%가 인증 비용 부담을 꼽았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를 찾아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최승재 회장은 “전안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작가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게다가 전안법은 취지와 달리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증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온라인 공청회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탁상 행정, 졸속 행정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 상황.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1월28일 전안법을 시행했지만 인증을 강제한 생활용품 업체의 서류 보관과 안전 관련 정보 게시 의무 적용을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했다.

이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안법에 대한 지적 사안을 반영해 인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전안법 처리를 유예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전안법은 원안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열망이 큰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