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인 주민 귀순자 수가 올해 지난해 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탈북자 수는 줄었다고? 그 게 무슨 말이냐?”
오늘(21일) 정부가 잇따라 북한 쪽 주민과 병사의 귀순 사실을 공개하면서 관련해 올해 귀순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소식이 함께 알려졌다. 반면 올해 탈북자 수는 작년보다 줄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국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귀순자가 늘었는데, 탈북자가 줄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귀순과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헷갈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입을 열었다. 이날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계자는 “편의상 북한을 벗어나 휴전선이나 해상 등 접경지역을 통해 남한으로 바로 들어온 이를 귀순자로 명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의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남한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벗어나 어떤 식으로든 남한으로 온 이를 귀순자로 보는 게 맞다. 북한을 벗어나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처음부터 남한으로 가겠다는 목적을 가진 경우 귀순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귀순은 해당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명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수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흔히 귀순과 대척점에 있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가 탈북인데, 이 역시 통일부 측은 쓰임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탈북이 말 그대로 북한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므로, 북한을 탈출해 접경지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온 이들과 두만강 등을 통해 제3국으로 가 북한을 벗어난 이들 모두 탈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탈북자의 숫자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국내 들어오지 않은 이상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을 벗어난 이들을 다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는 '탈북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에서 집계해 파악 가능한 탈북자 부류는 크게 두가지다. 탈북해 국내 입국한 자와 이중 접경 지역을 통해 북한에 바로 내려온 자.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올해 외국을 거쳐 남한에 들어온 이들이 포함된 국내 입국 탈북자 수(961명, 10월 말 기준)는 작년 대비 16.8% 줄었다. 접경 지역을 통해 직접 내려온 이들은 같은 기간 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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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와 귀순자 개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