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원칙 합의에 대해 국내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다.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중 정상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선언문 없는 회담은 외교 참사라고 혹평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한중 양국의 핫라인 개설 등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한 점을 높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중 정상 간의 합의가 한반도의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향후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한중 양국이 공동기자회견을 하지도 않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었다”며 “4대 합의는 이 정부의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핵 보유 수준인 북한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지금 대화와 타협이라는 용어를 떠올리는 모습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북한의 핵 완성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이라는 엄청난 참사 속에 또다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면죄부를 북한에 준 것은 외교참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중국 외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연내 방중이 빚은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동성명도, 공동기자회견도 없는 정상회담에 취재단 폭행까지, 문전박대나 다름없는 굴욕외교였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봉인이나 북핵 해법의 진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