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를 제안하는 청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뜨겁다. 하루 새 4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를 했다.

13일 오후 2시30분 현재 유 작가의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요청 청원에는 4만1054명이 국민이 동의를 했다.

유 작가는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이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부가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 어렵다”며 ‘학교 안 어린이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작가의 청원 글을 통해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교원 수는 같은 기간 약 147,500 명에서 187,400명으로 늘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되었다”며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란다.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가 난다.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만든 보육시설이 더러 있습니다. 종사자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게시되자 공감 클릭이 늘고 있으며, 동시에 반대 글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유아를 보육한다는 한 국민은 “유 작가의 선한 의도를 이해한다”면서도 “제도 시행 전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올렸다.

그는 “4살, 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초등 유휴 교실은 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초등교육의 목적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학교 상황에 맞게 이미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또 안전 사고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학교 유휴 공간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 21개이며, 서울 유휴 공간 활용 어린이집 6곳은 학교 본관의 유휴 교실 활용 사례가 아니라 부수 건물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유휴 교실 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다면 안전 사고의 위험은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등하원 차량이 많아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학부모를 가장한 사람들의 범죄가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외부인 통제를 위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어린이집은 병설유치원과는 달라 수면 공간도 필요하고 놀이 공간도 충분해야 한다. 학교와 다른 식단을 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대두된다. 단순히 교실 하나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서 환영할 문제가 아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장관 시절엔 당파 싸움으로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땐 안하다가 이제와서 이런 곳에서 지방자치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여러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 사안들을 들추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탁상공론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은 “유시민 작가의 탁상행정 탁상공론에 지금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 학부모들 난리”라며 “지금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전문가들은 교실 분리와 시설 확충, 전문성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방과후 여러 수업의 교실이 모자라는 판인데 거기다 또 유아까지 합치라구요?”라고 반문했다.

‘유시민 작가를 규탄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자신의 유명세로 이런 이슈를 만든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을 더 소외시키는 행각”이라며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권력에 가까이 가려 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겐 힘없는 국민에 대한 배려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의 의도’는 결국 정부에 자신의 ‘자리’하나 마련해 달라는 뜻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는 이야기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