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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 국민청원, 생활정치 확산

박근혜 탄핵 1년- 靑 ‘낙태죄’ 등 답변하며 소통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7-12-08 20:34:1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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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빚어냈다는 것을 체감한 국민은 탄핵정국을 거치고 촛불민심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부쩍 높아졌다. 국민이 직접 청와대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활성화가 일반인의 생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방증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개설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그간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한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 단계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8일 오후 기준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청원 글은 5만980여 건에 달한다. 그중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5건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여성의 국방의무 이행 청원 등은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이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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