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예산안 뒷거래” 반발

- 여야, 11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
- 공수처·국정원법 등 충돌 예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개헌·선거구제·개혁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개헌·선거구제 논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국민께 약속한 것인데 자신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인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개헌·선거구제 개편 추진을 위해 별도의 협의 채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헌과 선거구조 개편 끼워팔기식 뒷거래를 비판한다. 한국당이 116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야합의 산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한국당은 21대 총선까지 어떠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 텃밭인 영남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 3당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최는 합의했다. 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에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집권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