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선언적이고 예산 누락…문 대통령 부산공약 소멸되나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8대 분야 6개월 지나도 ‘뜬구름’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12-07 19:48: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민주당 소극대응도 원인
- 정부 압박 못해 사업 연결 안돼

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에 대거 누락된 ‘부산 공약’(본지 지난 6일 자 1면 보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뜬구름’ 형태다. 상당수가 대선 당시 제시된 선언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데다 구체화 시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놓은 대선 부산 공약 리뷰 정책 자료집과 대선 공약집 등을 확인한 결과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은 영도·센텀·문현 혁신도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행 방안이 빠졌다.

‘탈원전’ 공약 실행을 위한 ‘안전·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재난 안전 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 해체 기술, 재해 복구용 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 기반 방재기술 등 산업화’로만 나열했다. 부산지역 대학 중 ‘지진 연구 특성화 연구대학 지정’ 등도 관련 움직임이 전무하다.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역시 업종 고도화, 수산식품 연구개발(R&D), 산학연 네트워킹 등 수산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 ICT와 생산가공유통산업의 융복합화가 전부다. ‘동남권 ICT 기반 항노화타운 조성’도 국립치매 및 요양병원, 노인순환기연구센터, 항노화 비즈니스지구 조성 등을 열거해 놓은 수준이다.

하지만 언제 구체화된 사업으로 제시될지는 알 수 없다. 지역 공약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지역정책·공약특위는 지난 9월 구성됐다. 지발위 나종만 위원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광역시·도 공약의 경우 큰 제목만 포함했다. 세부 과제는 재조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련 부처에서 공약 관련 사업들을 마련 중이지만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없다.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은 조정하는 작업이 정말 어렵다. 언제 구체화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나 위원은 지난 5·9대선 당시 부산 공약 마련을 주도한 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부산 공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대선 이후 민주당 부산시당의 소극적 대응도 배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대선 직후 공약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 국면에서 민주당이 부산 공약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나 정부 압박을 하지 못한 배경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32개 공약 사업을 발굴했으나, 대부분이 지역구 공약 수준으로 대선 공약 범주에 넣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나마 실체가 분명한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여권 내 이견으로 추진 방향이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부 출자금 규모를 놓고도 당정 간 이견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문재인 대통령 8대 분야 부산 공약

①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② 북항재개발로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③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④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⑤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⑥ 청정 상수원 확보

⑦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⑧ 동남권 ICT 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

※자료 : 더불어민주당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