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전년대비 14.2% 급감
- 교육분야 11.8% 늘어 64조
문재인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과 비교할 때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 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전년 대비 14.2% 급감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용역비 2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려는 세종시의 움직임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428조8000억 원으로, 애초 정부안인 429조 원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인 400조5000억 원과 비교해서는 7.1%, 28조3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 원→144조7000억 원), 외교·통일(4조8000억 원→4조7000억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과 비교해 줄었다. 반면 SOC(17조7000억 원→19조 원)를 비롯해 교육(64조1000억 원→64조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 원→6조5000억 원), 환경(6조8000억 원→6조9000억 원), 연구·개발(19조6000억 원→19조7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 원→16조3000억 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 원→19조7000억 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망 확충(1조2757억 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393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 원) 대비 1000억 원 증가한 447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000억 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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