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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30일 넘겨 답변 대상 아니잖나?...청와대 "이 원칙 전 올라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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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7-12-06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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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사진
청와대가 오늘(6일) 오전 11시50분 고민정 부대변인의 진행으로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청원 답변 행사를 진행한다.

세 번째 진행되는 오늘 행사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그런데 답변 청원 사항 중 하나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원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청원이 지난 9월 6일 등록된 후 63일이 지난 지난달 7일 추천자가 2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답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을 시작한 뒤에 요청된 글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 추천을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워낙 조두순 출소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이 높아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답변 대상에 포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청와대가 해명을 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온 것은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답변 대상이 된다는 거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에 답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답변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 지난 5일 마감됐다.

한편 오늘 진행하는 청와대의 청원 답변은 조국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날 답변 대상인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모두 법적 사안인 만큼 법학 전문가인 조 수석이 답변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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