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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428조8626억 진통 끝에 통과

정부안보다 1374억 순감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7-12-06 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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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보이콧에 정회 거듭
- 복지·고용예산 줄고 SOC 늘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428조862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회를 거듭하는 등 밤늦도록 진통을 겪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에서 1374억 원 정도 순감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애초 내년 4월과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 원)도 각각 7000억 원, 1000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000억 원 순증), 농림·수산·식품 예산(1000억 원), 환경 예산(1200억 원), 문화·체육·관광 예산(1000억 원) 국방 예산(400억 원)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자유한국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기로 하고 한때 본회의를 보이콧했다가 참석했다.

본회의 도중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고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이 넘쳐나는 나라,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기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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