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내년 9월부터 만 0~5세 227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상위 소득 10% 가정은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25만3000명이 아동수당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선별하는 작업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정부안은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바뀜에 따라 소득인정액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몇 달 동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상위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 1조10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1000억 원 정도를 절감하게 됐지만, 소득인정액 결정을 위한 행정비용은 불가피하다.
우선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보육료를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던 때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으로 삼았다.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했다. 실제 주거를 위한 주택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당 가구가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설정된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10분위,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곗값은 2인 가구 559만 원, 3인 가구 723만 원, 4인 가구 887만 원, 5인 가구 1052만 원이었다. 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 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월 기준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곗값은 6억6133만 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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