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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산공약 첫 예산서 찬밥

시·당 발굴 신규사업 20개 중 해운항만·수산 등 7개 미반영

與 무관심 속 정부와 엇박자, 김해공항 확장사업도 불확실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12-05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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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부산 공약과 연관된 사업의 상당수가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부산 공약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부산 공약은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북항 재개발사업 등 동북아신해양산업의 중심지 육성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청정 상수원 확보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동남권 ICT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 등 8개 분야다.

부산시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자체적으로 8개 분야와 관련된 공약 사업 32개를 발굴해 내년도 국비를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행된 계속 사업은 12개, 신규 사업은 20개다. 하지만 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 20개 중 7개 사업의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4차 산업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 구축, 북극산업진흥 및 부산극지타운 조성 등 해운항만과 수산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빠졌다.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계수조정소위원인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시와 당이 요구한 예산안은 모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국면에서 정부를 향해 부산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여당의 공동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정 간 엇박자도 부산 공약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배경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정부 출자 규모와 관련, 부산시는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양수산부는 1000억 원으로 정했다. 박재호 의원 측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한 지난 4일에도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공사의 정부 출자금은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의 막판 노력으로 가까스로 300억 원이 증액됐다.

문 대통령의 1번 부산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의 방향도 불확실하다.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경남 출신인 민홍철(김해갑), 김경수(김해을) 의원은 새로운 대안을 주장한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박 의원도 예결위 회의 때 기획재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은 “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내년에 정부의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대규모로 예산 반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부산 공약 중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 

해양클러스터  육성(우암부두) 입주유치

북극산업진흥  및  부산극지타운 조성

친환경스마트선박R&D플랫폼 구축

노후 관공선  친환경 LNG 선박  건조 추진

4차산업 대응  ICT 인력양성 전문교육센터  설립

4차산업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  구축

식의약품 안전종합체험관  건립

 ※자료=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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