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무원 증원 규모 놓고 7시간 밀당…결국 25명 더 줄여

숨가빴던 예산안 타결 과정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7-12-04 19:47:5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시락으로 점심 때우며 협상
-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논의 참여
- 공무원 수 막판까지 ‘깨알 조정’
- 여론 뭇매 부담감에 극적 타협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더 지연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을 취소하고 곧바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 도시락을 시켜 먹는 등 시간을 아껴가며 협상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역시 회동장에 머무르며 논의에 참여했다.

회동장에서는 막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안을 만들기 위한 원내대표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공무원 증원 규모만 하더라도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9500명으로 조정했다가 막판에 야당의 요구로 25명을 더 줄여 9475명으로 합의하는 등 ‘깨알 조정’을 했다. 일각에서는 ‘9500명으로 합의할 경우 반올림하면 여당이 사수하려 했던 1만 명이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법인세 인상 역시 애초 ‘과세표준 최고구간 2000억 원 이상, 최고세율 24%’ 안을 두고 논의가 되다가 막판에 ‘과세표준 최고구간 3000억 원 이상, 최고세율 25%’ 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에 타협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새어 나왔다. 특히 여야 실무진의 합의문 초안 작성 소식이 들리면서 협상 타결 임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결국 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타결과 관련해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조정 문제를 유보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총에서 제 의견(유보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