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정부 출자금 확보가 여야의 새해 예산안 최종 합의의 ‘마지막 변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4일 여야 원내대표의 예산안 합의 이후에도 해양진흥공사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부 출자금은 2000억 원이 납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1000억 원만 반영했다. 이마저도 국민의당의 반대로 삭감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결국 해양진흥공사 설립 예산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 내부의 이견도 설립 예산 증액이 실패한 배경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인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애초 해양수산부가 1000억 원 확보 입장을 보여 추가 증액이 어려웠다. 500억 원이라도 추가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 초기 출자금 2000억 원은 자금난을 겪는 선사를 지원할 초기 사업자금이어서 삭감 없이 반영돼야 제대로 공사가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 지원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앞으로 선박·터미널 투자와 보증으로 해운산업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기관이다.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근거법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