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기초연금 25만 원 인상
- 법인세, 세율 높이고 대상 줄여
여야가 4일 오후 전격적으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여당의 의견이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하되 합의문에 부대의견을 달거나 입장 유보라는 자세를 취하며 정부·여당의 예산안에 합의해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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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이날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따르면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민주당은 애초 1만2000명을 주장했다가 1만500명으로 축소한 안을 제시했고, 한국당은 7000명 선으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9000명 선의 절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입장이 이번 합의문에 반영됐다.
반면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하면서도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는 문구를 남겼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중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조9709억 원,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2조586억 원 등의 합의사안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그대로 관철된 내용이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내년 9월부터 월 25만 원) 등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당 의견이 반영돼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담기게 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 예산에서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은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폐지를 줍는 노인 등 노인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소득 하위 50%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법인세는 최고세율(2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기존 2000억 원보다 상향됐다.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고 적용되는 대기업은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9년 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야 협상 결과 세율은 높이되 대상은 줄이는 방향으로 변형된 셈이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이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합의문에 유보 입장을 명시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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