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사진) 의원은 3일 홀몸노인에 대해 현황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도 홀몸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태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노인 고독사 예방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홀몸노인의 실태 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홀몸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홀몸노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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