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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놓고 대립…여야 5300억 줄다리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7-12-03 19:36:2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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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구구식 증원으로 국민부담 늘어”
- 국민의당 9000명 한국당 7000명 주장
- 민주당 “국민안전 지켜” 1만500명 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 중인데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야권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0명 이상 감축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1만2000명에서 물러선 1만500명 증원, 국민의당은 9000명, 자유한국당은 7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연합뉴스
야당들은 공무원 인원이 한 번 증원되면 더는 감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해당 예산은 5322억 원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인 429조 원의 0.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이후 줄어들 수 없는 고정비용이 되므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이다. 이 돈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인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은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다.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이후에는 30년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은) 새 정부의 정체성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세월호를 비롯해 사회적 참사가 많았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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