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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법정시한 2일 넘기나

원내지도부 막판협의 나섰으나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등 팽팽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7-12-01 20:32:4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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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야당의 정권 흠집내기”
- 국회 부수법안 9건 우선 통과

문재인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여야의 대립으로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인데, 여야 간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은 1일에도 결국 결렬됐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방에서 열린 예산안 쟁점 협의를 위한 여야 3당 2+2+2 회동에서 각당 지도부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당 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각 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열어 17만4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등 8대 쟁점 사안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협의도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액해야 할 4조 원의 예산에 대해 1조5000억 원가량만 수용하고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이라며 감액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쟁점 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당과 함께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을 통과시켰다.

예산 부수 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이다.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것을 조속한 예산안 국회 통과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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