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용도·집행 내역엔 함구
- 한국당은 국정조사·특검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급 부처인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대해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게 아니다.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한 특활비이지 검찰청에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특활비 용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특활비 성격상 구체적인 어떤 집행 내역을 사실상 말하기가 어렵다.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 성격이 있어서 구체적인 액수와 집행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가정보원의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들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활비 의혹 진상 규명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