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대표의원 선정 동력 확보
- 결의대회 등 열어 여론 확산
- 비협조 공직자 선정 강력 대응

수도권과 지역 출신 의원들이 뭉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15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여야 의원들로 공동단장을 구성했다. 부산 바른정당 김세연(금정), 경남 정의당 노회찬(창원성산), 경남도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민의당 유성엽(왼쪽부터)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추진단은 앞으로 광역시·도별로 지방분권 대표 의원을 선정해 지방분권 개헌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결의대회 개최,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면담 및 입장 요구, 정당별 지방분권개헌추진 결의대회 개최 등도 유도해 여론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 추진 찬성 여부에 대한 답변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추진단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국회의원, 정당인, 장·차관 등을 선정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각 정당에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배제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항의 방문, 1인 릴레이 시위, 공개 사과 요구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세연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치의 만성적인 대결, 대립 구도 속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해법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며 “외교·안보·통일·거시경제 정책 등은 중앙에서 논의하되, 교육 주택 산업 교통 환경 정책 등 시민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는 3층 집을 짓겠다고 해놓고 1층만 만든 꼴”이라며 “개헌을 통해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