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특정 청원의 서명 인원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출소를 앞둔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까지 관련 청원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쇄도하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적 관심을 모은 청원 사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청원 요청은 ‘낙태죄 폐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낙태를 전면 합법화해달라는 게 청원의 골자였다. 현행법에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원 글에서는 임신이 여성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님을 언급하며 여성의 낙태 규제를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묻는 것이라 강조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는 지난 9월 3일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이 확대 요청된 사례다. 청원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고 잔인무도한 청소년의 모습을 보고 청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지’ 청원은 서명 인원이 현재 7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일간베스트에서 “단체로 모여 범죄 모의를 하고, 고인을 모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취업 불평등 폐지’는 취업준비생 딸을 둔 어머니가 우리나라의 취업 현실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비율을 암암리에 높여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남자는 110~125:1, 여자는 500~1000:1’에 해당한다”며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해 하루 동안 2만 명가량이 청원에 참여했다.이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3박4일간 일정으로 중동지역을 방문한다. 한 네티즌은 청원 글을 통해 “현재 법을 어겼다고 의심을 받는 전 대통령이 서아시아로 출국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당장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판결이 난 이후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도 45만 명에 육박해 향후 정부 측의 반응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