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이 기각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김재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철 전 사장의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