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탁 행전관이 지난 5월 6일 홍대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이 들어있는 2012년 당시 로고송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대 프리허그 버스킹 당시 모습. 문재인TV

19대 대선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4월 17일부터 대통령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였다. 해당 행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진행됐으나 공식선거운동이 아닌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해당하는 투표독려 릴레이 버스킹의 일환이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신임행정관. 연합뉴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율 25% 달성시 홍대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행사는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누적 사전투표율이 26.06%를 돌파함에 따라 진행됐다.

탁 행정관은 해당 버스킹 행사의 말미에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음성이 담긴 지난 2012년 로고송을 튼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2항(투표참여 권유활동)4에 따르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행위로 포함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탁 행정관은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비용을 무료로 제공받아 ‘불상액’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측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회고록’사건의 당사자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