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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여 “탈원전 만전” 야 “손실 책임져야”…‘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신경전

  • 국제신문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7-10-23 1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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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2라운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23일 각 당의 내부 회의와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방위 공방전을 이어갔다.
   
조환익(왼쪽)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던 중 보좌진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를 부각시키면서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밀어붙이기로 인한 피해와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비판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 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멈췄던 신고리5·6호기 공사가 재개 결론이라는 뻔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1046억 원을 날렸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론화위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규 원전의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향 설정 위에서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실천할 때”라는 말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권의 ‘1000억 원대 손실’ 주장에 대해서는 “정략적인 정치공세이자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시민 참여단이 상식과 보편의 시각에서 균형 있게 평가했다”(우원식), “원전 포기 정책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정우택), “공론화위는 이행이 어려운 대선공약 출구 전략”(주호영) 등으로 맞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도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한국당 김도읍),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은 월권”(국민의당 손금주),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민주당 홍익표)라며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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