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료이용과 관련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노인 기준연령 향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왼쪽)과 김동연 부총리. 연합뉴스

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서울 도시철도 적자 2800억 원 가운데 80%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러시아워 시간에는 요금을 받는 사례를 들며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등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도시철도뿐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으며,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혜택을 일부 상실하게 되는 노년층의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 같은 질의가 이뤄진 당일 설명자료를 내 “지하철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직접 ‘노인연령 인상’을 언급한 만큼 새로운 노인 기준 정립을 위한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는 노인을 ‘몇 세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이 대체로 경로우대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만큼 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생활 여건과 경제수준, 의학기술의 발달은 ‘65세 노인’이라는 통념을 무색하게 있고, 일각에서는 “30년 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2년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노인연령과 연계해 복지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급히 선을 긋기도 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