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81만 개 확충안도 구체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로드맵이 18일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공공 일자리 81만 명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정책 로드맵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5대 분야별 중점과제를 보면 먼저 일자리·인프라 구축 분야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 자원 개발이 선정됐다.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는 공공 일자리 81만 명 확충이 포함됐다.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는 혁신형 창업 촉진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 질 개선 분야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는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 청년실업과 에코붐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1991~1996년생)의 고용시장 진입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방안도 담았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 근로여건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기업의 경쟁력과 상충하지 않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