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최장 6개월 추가

법원 “증거인멸 염려”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10-13 22:08:2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날 발부한 구속영장은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SK 뇌물 사건은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12일부터 매주 네 차례 공판을 열어왔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2∼3주에 한 차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향후 재판도 일주일에 4차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물론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 달 초·중순까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3. 3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4. 4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5. 5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6. 6“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7. 7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8. 8‘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9. 9온정 가득 담긴 1만 포기 김치
  10. 10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1. 1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2. 2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3. 3[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4. 4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5. 5“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6. 6李 ‘조작기소 특검’ 내주 처리 수순…국힘, 거부권 행사 압박(종합)
  7. 7‘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파견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8. 8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9. 9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10. 10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기관장 퇴장·감사중지
  1. 1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2. 2기업 이전 기대감 도는데…부산 중대형 사무실 품귀
  3. 3부산 전통시장 7만 원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준다
  4. 4수출 반도체 ‘쏠림’…10대 기업 의존도 첫 60% 돌파(종합)
  5. 5동남권 주력산업 업체 시총 저평가…기업가치 제고 ‘험로’
  6. 6[뉴스 분석] 중앙인사 대신 지역전문가…금융중심지 강력 대응 무게
  7. 7문 닫으면 바로 시동…제네시스 전기SUV ‘GV90’ 출격
  8. 8국내 라면 매운맛 왕좌는 ‘틈새라면 빨계떡’
  9. 9“보증재원 다각화 추진…소상공인 맞춤지원 확대”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0일
  1. 1양산시 승소 뒤 늑장대응…9억 날릴판
  2. 2동래구, 사직야구장 재건축 드라이브
  3. 3물새는 부산 민주주의기록관, 2년째 개관 못 해
  4. 4“국제신문 살아야 부산이 산다” 거리로 나온 지역 여성단체
  5. 5‘밀실 공천’ 논란 부산 중구청장 송치
  6. 6중국산 섞어 국산 합금 둔갑…90억 챙긴 업체대표 송치
  7. 73년 넘게 고객 돈 14억 꿀꺽…하나은행 직원 징역 3년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1일
  9. 9“국어 낯선 독서지문은 맨 나중에, 영어 지문은 앞쪽 맥락 파악 관건”
  10. 105만 년 전 운석 충돌한 곳, 합천 관광 명소로 키운다
  1. 1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2. 2“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3. 3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4. 4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5. 5[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6. 6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7. 7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8. 8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9. 9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10. 10“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