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최장 6개월 추가

법원 “증거인멸 염려”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10-13 22:08:2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직권으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기본 2개월에 추가로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날 발부한 구속영장은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SK 뇌물 사건은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12일부터 매주 네 차례 공판을 열어왔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2∼3주에 한 차례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향후 재판도 일주일에 4차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물론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다음 달 초·중순까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3. 3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4. 4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5. 5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6. 6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7. 7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8. 8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9. 9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10. 10[한 손 뉴스] 기장 문오성마을 어르신들, 트롯그룹 결성 자작곡 발매
  1. 1“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2. 2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3. 3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4. 4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5. 5장외로 나간 국힘 “李, 본인 사건 특검 임명…끌어내려야”(종합)
  6. 6“주민자치회 활성 위해 獨·스코틀랜드와 같이 정책반영 기반 필요”
  7. 7與 “내란잔당 국힘 후안무치…탄핵 거론 제정신 아냐”
  8. 8국힘 “이용철, 대장동 숨은 설계자” 민주 “법조 베테랑…법무장관 적격”
  9. 9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10. 10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1. 1분당 라면 600개…농심 부산수출공장 가동
  2. 2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3. 3HUG 10개월 만에 또 수장 공백…당분간 대행체제 불가피
  4. 4외국인, 올해 1~9월 부산서 카드 1조원 넘게 썼다(종합)
  5. 5정지선 훠궈, 전주 명물 칼국수…롯데百 맛집에 외국인도 줄선다
  6. 6폭락장 반대매매 막아라…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종합)
  7. 7‘블루 쓰나미’ 충격 여전…美기술주 반등에도 코스피 안갯속(종합)
  8. 8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9. 9신세계 센텀 ‘라이다’ 팝업 오픈
  10. 10해군·해병대 AX 거점, 부산에 ‘둥지’
  1. 1국제신문 회생, 민주노총과 연대…부산 女NGO·사하구의회 힘보태
  2. 2영도 해양박물관 앞 산책로, 넉달째 쑥대밭
  3. 3창원 제2국가산단 3년 표류 마침표?
  4. 4대원 물릴까, 10초 고뇌 끝 불길 속으로…항공기 폭발 막아
  5. 5[한 손 뉴스] 기장 문오성마을 어르신들, 트롯그룹 결성 자작곡 발매
  6. 6부울경 비 내리며 기온 뚝(종합)
  7. 7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8. 8광안동 인도 돌진 벤츠 운전자 2심 법정구속
  9. 9탐방 허용-자연보전 통제 ‘절묘한 균형’…100년 지킨 원칙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9일
  1. 1“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2. 2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3. 3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4. 4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5. 5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6. 6‘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7. 7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8. 8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9. 9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10. 10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