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우뚱 오피스텔’ 제도개선 촉구
- 국토부서 첫날부터 여야 기싸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부산 경남 여야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주도권 잡기를 시도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의 국토부 국감에서 김해공항 확장(신공항) 재검토,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쟁점이 됐다.

	국감장 등장한 생존배낭-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존배낭을 들어보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및 가덕도 이전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데다 지역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검토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은 전 정부에서 결정됐고, 5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들은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영남권 항공 화물 수요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거듭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김해신공항의 활주로를 브이(V)자 형으로 하게 되면 경남 동북 주변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 계획대로라면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3800만 명을 수용하는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총체적 건설 적폐’가 드러난 부산 사하구의 기우뚱 건물과 관련해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판명되면 국토부가 지자체 요청 없이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을 바로 대피시키도록 제도 개선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인 만큼 첫날부터 치열한 기 싸움도 벌어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한 시간 넘게 공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따지자,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심했다고 산업부를 두둔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제출했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 먹이려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국감 출발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 부처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가 대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정유선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