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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사이버댓글·유명인 동향 파악, 軍사이버사 전면 개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p.kr
  •  |   입력 : 2017-10-12 20:32: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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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33명 불법행위 지적받자
- 송영무 장관 “철저 수사해 처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사이버 댓글 조작, 유명인 동향 파악 의혹을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행위를 여당 의원들이 조목조목 지적하자 “전직 장관, 정권과 상관없이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일을 한 게 송구스럽다. 사이버사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사 댓글 여론 조작을 거론하며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8일 구성됐는데 그에 근거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33명의 SNS 동향을 보고했다. 이 의원이 사이버사의 당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손학규·박기춘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홍준표 의원도 동향 파악 대상이었다. 이효리 김여진 김미화 김제동 MC몽 등 연예인, 야구선수 이승엽, 공지영·이외수 작가, 곽노현 우석훈 조국 진중권 등 진보 학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 추가로 확인되는 게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다. 사이버사 댓글조사 TF에선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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