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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갑질 논란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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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0-12 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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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방부 군검찰단은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료, 식사비 등 760여만 원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적 처벌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군은 박 대장 부인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형사처벌 여부도 불분명한 뇌물,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해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고 정작 사건의 핵심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내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한 군 인권센터를 12일 (처음) 조사할 예정이었다며 “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에 골몰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군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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